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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국 투자이민 신청 자격 조건 강화와 준비
2017.02.21


미국 투자이민 신청 자격 조건 강화와 준비
영주권을 통한 자녀 경쟁력과 다국적 인재 만들기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라는 점은 동서고금 어디를 가더라도 같으며, 특히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세대의 헌신적인 교육열은 한국 부모들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부모들이 해외로 자녀를 보내는 방법 중 하나로 투자이민을 선택하고 있다. 자산의 여력이 있어 투자할 자금이 있다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자녀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가능했던 시점이 미국 투자이민 (1990년) 시작과 함께 맞물리면서 “교육형 이민”의 시너지 효과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공교육이 무너져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고, 부모가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쏟아 부어도 자녀를 좋은 대학을 보내기는 매우 어려운데다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마땅히 취업을 못하느니 차라리 자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학을 보내거나 혹은 영주권 취득을 하여 글로벌 스펙을 쌓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국내 대학교 휴학생의 수는 2014년에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미국의 대학은 약 4,000개 정도가 된다. 총 학생수가 400명밖에 안되는 소규모 학교에서부터 10만명 이상 되는 거대한 종합대학이 있다. 학비가 1년에 1만달러 정도 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6만달러가 넘는 사립학교도 많다. 2017년 총 입학 정원 3,318명만을 뽑는 서울대 입학도 힘들다고 하는데, 미국의 고교 졸업생 평균 276만 명 중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버드는 2015년도 가을학기 지원자수가 3만4,000명이었고, 이들 모두가 고등학교 수석 졸업생이었는데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들은 2,023명에 불과해 합격률이 겨우 6%미만이었으니,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라는 명성에 맞게 명문대학에 대한 진학 경쟁은 매우 압도적이라는 통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아이비그리그는 8개의 사립대학을 포함하는데 MIT와 스탠포드 대학을 포함해서 아이비 플러스 리그라고 부른다. 미국은 10개의 명문 아이비리그 사립대학과 캘리포니아 사립대, 10개의 UC계열학교, 캘 스테이트 주립대학과 미국 각주에서 설립한 약 150개의 주립대학, 그리고 주요 사립대, 리버럴아츠 칼리지, 사관학교, 미대와 음대의 전문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등 수많은 대학들이 있다. 영주권자 학생이라면 유학생 입학전형과는 달리 해당 거주지의 주립대학 입학이 매우 용이함은 물론 2~3배 학비가 저렴하다. 입학 제도도 여러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 대학으로 입학하는 일반 전형인 경우도 있지만 조기 전형, 수시 전형, 자격 시험 입학, 중간 학기 입학, 편입 등 입학제도가 다양하다.

㈜예스이민법인의 미국 투자이민 고객 분 중에 미국에서 유학중인 김모씨는 미국 명문 대학에서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영주권을 받고자 자신의 전공과 맞는 회사에 지원을 했다가 영주권이 없어 입사가 거절되었다. 김씨의 경우 이미 30대 중반으로 자녀둘과 부인이 미국에 함께 동반 유학비자를 받고 거주하고 있었고 자신은 공부만 하였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하려 해도 경력이 짧았다. 또한 투자이민을 하려 해도 투자할 만한 현금 자산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한국에 계시는 김씨의 부모로부터 투자금액의 일부를 도움을 받았는데, 미이민국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던, 혹은 친인척, 은행 대출이던 신청자의 자산 형성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투자이민 자격을 준다. 기존 현행법에 의하면 신청자가 증명한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3년 이내의 자산의 출처만 정확히 증명만 한다면 투자 이민 자격을 갖게 된다. 미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투자자의 자산이 합법적으로 생성된 자산인가 혹은 테러, 마약, 도박, 탈세, 불법 행위로 인해 형성된 것인가를 심사하는 것이 신청자에 대한 주요 심사 항목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투자이민의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 사업체가 투자 이민법 규정에 맞는 세가지 기본 요건인 투자 지역 조건, 투자 액수 그리고 고용창출 항목이 이민법에 적합해야만 이민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투자이민 항목 중에 임시적으로 시행해왔던 리저널 센터의 파이롯트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연장해오면서 올해 9월 30일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만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2016년 12월 9일까지 미국 상원에서 현행법데로 연장되었고, 새로운 투자이민법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안의 내용 일부는
[투자 액수 인상, 자격 심사 조건 강화로 최근 7년치 세금 납부 기록 제출과 증여 자산 범위 제한, 미국 레저널 센터 심사 강화] 등 이다.

그동안 전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투자이민 신청은 기존 현행법안에 신청을 해야만 한다.

그런 최근의 동향에 맞춰 해외 이민 전문 컨설팅 회사인 ㈜예스이민법인은 10월8일 삼성동 하나은행 공항터미널 지점 2층에서 오후 3시부터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 [영주권을 통한 미국 명문대학 입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시에 사전 예약을 해야하며 참석과 자료 제공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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