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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의 미국 이민 행정 업무 잠정적 중단 승인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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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이민 행정 업무 잠정적 중단 승인 지금 2020년 4월
21일 현재 792,938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42,518명의 사만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비율은 37%이며 회복 환자 비율은 63%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해외로 유입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증가세를 막기위해 한국처럼 다양한 정부 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 분석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된 현재 상황을 자신의 대선 공약에서 발표한 해외 이민자들의 통제를 실현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이민업무 중단 발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이민성의 일시적 업무 중단을 허가하는 것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으며 나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이민의 행정업무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민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함에 있어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업무를 중단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미국 국경지대의 통제 운영 정책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며 미국 영주권을 이미 취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칠 것 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월요일 오후 행정명령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미국 Homeland Security 부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의 요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내
코로나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미국 이민의 숫자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여 추가적으로 이민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상세사항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트럼프의 속내 The National Immigration Forum의
이사인 Ali Noorani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터에서 언급한 것은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미국사회의 공헌도와는 상관없이 그는 이민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가장 쉬운 여론몰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터글은 미국 이민 행정업무가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다시 정상화되는 것을 생각하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가 2016년 대선 당시 공헌한 해외 이민자들을 숫자를 줄이는 대선 약속을 지키 위한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유럽으로 오는 여행자의 입국으로 막는 것을 미국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둔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을 등에 업고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을 이민정책의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를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통해 망명 신청자들의 미국내 입국을 완전히 봉쇄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서부 국경 경계선을 넘어서 오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트럼프는 지난달 이러한 세계적
팬데믹 (Pandemic)기간 동안에 서부 국경 경계선 완전히 봉쇄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Homeland Security는 이러한 조치를 멕시코와
캐나다로 넓힐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또한 미국 국경선에서 체포된 이민자들 (아이 포함) 또한 즉각 추방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대선공약의 실현은 지금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의 심각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고 악화되거나 예상보다 장기화된다면 트럼프의 계획은 어느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빠른 백신의 개발과 실용화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만큼 트럼프의 정치적 계획을 지금 판단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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