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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50만불로 회귀 가능성, 커지는 기대감!
2021.07.08

커지는 기대감! 미국투자이민 50만불로 회귀 가능성


미 이민국이 ‘EB-5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을 무효화하는 지난 622일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미국 현지시간으로 7월 6일 발표했습니다.


미 이민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0191121일 확정된 ‘EB-5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이전의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다음 주요 사항들이 기존 조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I-526 접수 후 프로젝트 문제로 이민 신청을 철회하여 재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우선순위일자 Priority Date을 더이상 인정받지 못한다.

둘째, 최소 투자금의 액수는 기본 100만불이며 TEA 지역의 경우 50만불이다.

셋째, 주정부의 고실업률 TEA 지정 권한을 인정한다

넷째,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지 단계 역시 기존의 이민국 절차를 따른다.


이민국은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를 통해 90만불 투자금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항소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630일부로 미국 투자이민 제도의 핵심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버린 이상 이번 판결을 뒤집는데 추가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연장안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민국의 발표는 622일과 30일 사이 미국 투자이민 신청이 최소 투자금 50만불로도 가능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630일부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신규 투자이민 신청은 직접투자 형식만 가능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연장과 투자금 재인상을 하려면 이민법 개정 또는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금의 인상없이 프로그램의 연장만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B-5 투자금 액수가 다시 50만불로 회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조금 기대감을 가져 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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