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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뉴스] 미국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승인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업계 단체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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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승인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업계 단체들 미국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12월 3일 재승인의 기대가 미국 의회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 CR(continuing Resolution, 임시예산안) 2022년 2월 18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개를 포함한 EB-5 개혁안은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던 많은 이해관계자와 단체들은 힘을 합쳐 의회에 대한 로비와 설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협회단체인 IIUSA가 대표적입니다. 투자자들의 모임인 AIIA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AILA)가 IIUSA, EB-5 투자 연합(EB-5IC)을 대표해서 미이민국에 대해 그동안 보류상태였던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현재 상태로 유지해 달라는 청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이민국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종료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이민 심사청원(I-526), 리저널센터 지정 신청서(I-924), 신분조정 신청서(I-485)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12월 말에 이에 대한 정책을 재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가 내년에도 보류정책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청원을 한 것입니다. 혹시 내년에 이민국이 심사를 재개해 무더기로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현재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종료로 인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10만여명의 투자자가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국무부는 현재 약 8만 3천여명의 투자자와 가족들이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비자 인터뷰를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적체되어 있는 EB-5 청원자는 1만 3천여명(가족제외)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민변호사 협회는 EB-5 투자자의 자본이 COVID-19 전염병이라는 격동의 경제 시기에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연방 정부와 의회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선의로 투자한 투자자들을 위해 이민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서의 신뢰를 가지고 있고 내년의 세출 예산법에 EB-5 관련 법안이 과거의 사례처럼 포함되서 통과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등으로 미 이민국에 대해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런 상황에 대해 공론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은 이미 다 회람된 상태이고 어느 조항들이 포함되서 통과될지는 의원들의 협의가 계속
될 것입니다. 셀레나이민은 향후에도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재승인과
관련한 추이나 기타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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