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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포르투갈,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황금 비자' 발급
2017.04.27

포르투갈 정부는 부패 스캔들로 며칠 앞당겨 중단 된 이후 소위 '황금 비자'플랜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거주 허가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일반적으로 "황금 비자"로 알려진 투자 활동 허가서 (ARI)를 취득하는 법령은 Anibal Cavaco Silva 대통령의 승인 후에 효력이 발생 되었다.


루이스 마르케스 게 데스 (Luis Marques Guedes ) 정부 대변인은 이러한 ‘황금 비자’ 제도가 2012 년 10 월에 도입 된 이래로 포르투갈이 투자 받은 14 억 4000 만유로 (15 억 8000 만 달러)를 언급하면서 "다른 많은 국가들의 투자를 놓치게 된 것은 포르투갈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비자 발급 자격을 얻으려면 외국인은 포르투갈에서 최소 50 만 유로 (542,000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1 백만 유로의 자본 투자를 하거나 포르투갈내에서 30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황금 비자는 5 년 동안 유효하며 또한 비자 취득자는 26 개국의 Schengen 죤에 드나들 수 있는 혜택을 얻는다. 이러한 비자를 'EU 거주 허가'라고 불린다.


2012 년 Pedro Passos Coelho의 중도 우파 정부가 도입 한 이 프로그램은 자본 위기를 최소화하고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수년간 투자를 유치하기위한 것으로, 비자 신청 자격은 포르투갈 이민 및 국경 서비스 (SEF)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비자


2014 년 3 월 포르투갈 인터폴 (Interpol)은 탈세를 이유로 중국인을 체포하였다. 포르투갈 수도 인 리스본 (Lisbon) 수도 인근 카스 카이스 (Cascais)의 부동산 매매를 통해 황금 비자를 취득 한 이 남자는 이 지역에 입국했다. 이 사건은 이 황금 비자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안전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014 년 11월, 포르투갈 경찰은 황금 비자에 연계된 부패 단속에 대하여 조사 착수 하였으며 당국은 뇌물에 대한 대가로 빠른 추적 신청으로 전 SEF 지도자 Jarmela Palos를 포함한 일련의 급습 중에 11 명을 기소 및 체포 했다. 3 명의 다른 정부 공무원이 이 사건에서 연루되었고, 미겔 마케도 元 내무 장관도 이러한 황금비자 관련 부패 스캔들로 사임했다.


이번 스캔들로 인해 비자 발급 자격 기준이 수정되었다. 신청자는 그들이 본국에서의 최근 세금 기록 및 자신의 범죄 기록의 사본 뿐만 아니라  상세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포르투갈에서 30 가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사실을 입증 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르투갈 거주 허가는 원래의 허가 보유자의 직계 가족에게도 부여된다. 2012 년 이후 부여 된 2,420 개의 비자 중 95 %는 부동산 구매로, 5 %는 자본 이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단지 3 건의 황금 비자가 일자리 창출과 교환으로 승인 되었다.


경제적 어려움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릴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알렉상드르 Delaigue 는 ‘이 황금 비자의 취지가 반드시 나쁜 것 만은 아니다’라고 VICE 뉴스에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알렉상드르 교수는  포르투갈의 경제를 위한 실질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황금 비자 플랜은 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포르투갈은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파산 직전에 까지 가며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정부는 225 억 유로 (2,440 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 를 갚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 및 연금 지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Delaigue는 "포르투갈은 장기 긴축정책으로 설명 될 수 있다”. 그는 또한 대다수의 포르투갈 국민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찾기 위해 포르투갈을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Delaigue는 "점점 더 많은 포르투갈 국민이 오일 붐의 중심에있는 앙골라 전 포르투갈 식민지로 이주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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