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신규 투자자는 언제 I-526 청원을 접수할 수 있나요?

EB-5 간접투자이민 제도(EB-5 Regional Center Program)는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EB5 개혁법"(RIA,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이 통과되면서 2022년 3월 15일에 재개되었습니다. EB-5 개혁법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가 이민국(USCIS)에 지정을 받는 새로운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이민국은 공식 웹사이트에 최신 공고를 게시하여 EB-5 개혁법 상 기존 리저널센터들의 인가는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새롭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9일에는 이민국이 상세 질의&응답(Q&A)을 게시하였고, 리저널센터들이 이를 위해 새로 나온 I-956 양식을 접수하여 지역센터 허가를 재신청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EB-5 업계와 EB-5 개혁법의 초안 작성에 관여한 주요 의회 의원들 일부는 이민국의 EB-5 개혁법 해석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disagree), 그러한 법 해석에 따라 기존 리저널센터의 인가를 취소하고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결정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한 리저널센터가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미국 연방법원 북 캘리포니아 지원(The District Court of Northern California)에서 심리(審理)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에 대한 상황을 질의 응답의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이미 리저널센터 재지정을 위해 이민국에 신규 I-956 양식을 접수한 곳이 있나요?

네. EB-5 capital 리저널센터 경우는 새 I-956 양식이 나오기 전부터 리저널센터 재승인 신청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2022년 5월 13일 금요일에 I-956 양식이 나오자마자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아침에 이민국에 접수했습니다.

2. 이민국은 I-956이 승인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밝혔습니까?

아직까지 표명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사항입니다.

3. 이민국에서 I-956을 승인한 후, I-526 청원 접수 전에 어떤 서류들을 더 제출해야 합니까?

EB-5 capital리저널센터의 경우 I-526 청원 접수 전에 이민국에 제출해야 할 프로젝트 Exemplar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현재 출시된 JF30 타코마공원(Takoma Park) 아파트 프로젝트의 Exemplar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I-956 이 재승인되는 즉시 접 수할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 주요 사항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째, I-526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 먼저 리저널센터에서 프로젝트 Exemplar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 승인까지 필요한 것은 아 닙니다.

둘째, 이민국은 리저널센터가 작성할 새로운 프로젝트 Exemplar 양식을 발행할 것입니다.

셋째, 프로젝트 Exemplar 제출은 예전에는 리저널센터의 선택 사항이었지만, 이제 EB-5 개혁법에 따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4. EB-5 개혁법 이전에 이미 I-526 청원을 접수한 과거 투자자들이 최근 전개된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까?

이민국이 2022년 4월 11일 공지(alert)에서 밝혔듯이, 옛 EB-5 간접투자이민 제도(EB-5 Regional Center Program)가 2021 년 6월 30일 만료되기 전에 접수되었던 I-526 청원의 심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그 이전 I- 526 청원 접수자가 EB-5 간접투자이민에서의 자신의 신분(status)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리저널센터의 재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 EB-5 개혁법이 통과된 이후, I-526 청원이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EB-5 개혁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받은 I-526 청원의 승인은 2022년 5월 9일에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6. 현재, 투자자께서 가능한 빨리 I-526 청원을 접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프로젝트 제안서를 검토하고 자금 출처 및 경로 관련서류의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EB-5 개혁법(RIA)의 조항은 복잡합니다. 여러 다양한 법 해석이 가능하며, 일부 영역에서는 이민국(USCIS)의 추가 지침이 필 요합니다. 이민국도 공청회를 거친 후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