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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합법이민' 축소 법안을 발표하다.
2017.08.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법 이민자수를 기존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대대적 개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 발급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등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이른바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을 도입하는 파격적적인 이민개혁안 추진을 공식 선언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동안 '불법이민'에 초첨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합법이민' 제도까지 손보겠다고 나선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이민법 개정안을 준비한 두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아칸소)과 데이비드 퍼듀(조지아)를 백악관으로 불러 함께 이민법 개정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코튼과 퍼듀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영주권 발급을 연 100만명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이민개혁(RAISE·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이민 개혁 법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공개된 ‘레이즈 법안’ 수정안


(1)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가족이민을 사실상 폐지

법안에 따르면 이를 위해 현행 가족이민제도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형제, 자매, 부모, 성년자녀 등에 대한 초청이민이 중단되고, 연간 5만 명이 받고 있는 추첨영주권 제도가 폐지됩니다. 전체의 64%나 되는 가족이민에서는 미국시민권자 직계와 가족초청 1순위, 2A 순위는 유지하되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B 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를 폐지해 11만 5000명이상 축소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 취업이민을 학력과 기술 위주의 포인트 시스템으로 바꾸는 ‘메릿 베이스’ 시스템 도입

취업이민도 현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행 연간 14만개 영주권 쿼타는 유지되는 대신, 이민신청자의 기술, 학력, 영어능력 등에 점수를 부여하는 ‘포인트 시스템’을 운영하는 캐나다 방식의 ‘메릿 베이스’ 이민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폰서 기업의 고용약속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현행 취업이민제도와는 전혀 다른 이민자의 잠재적 능력에 중점을 두는 이민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즉,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특정 기술을 보유하거나 영어 능통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합법이민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취업이민은 14만개의 연간쿼터를 그대로 유지(동결)하거나 2만명 축소하여 12만개로 축소하고, 연간 난민허용 쿼터를 현재의 절반인 5만명 이하로 제한하고 추첨영주권 5만개는 폐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숙련직은 영주권을 불허 하고 워크퍼밋만 제공하는 게스트 워커나 구제받는 서류미비자들로 충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법적인 숙련직 이민인 간호사이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코튼 의원 등은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시행 첫 해에 신규 이민 규모가 60만 명 수준으로 급락하게 되고, 시행 10년차가 되면 신규이민이 50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민연구센터(CMS)의 케빈 애플비 분석가는 “이 법안은 미국 이민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미국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큰 함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재 연간 100만여 명 수준인 영주권 취득자수늘 10년 내에 50만여 명 선으로 50%나 감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두 의원은 이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이민개혁 구상을 담기 위해 그간 백악관에서 2차례 이상 비공개 회동을 가질 정도로 긴밀한 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과 대다수 친이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데다 현재의 공화당 의석수로는 상원 통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관측통들은 오바마케어 폐지 입법에서 참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민 개혁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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