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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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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바이든 행정부, 잠정 중단된 DACA 정책 재개 위한 절차 착수
2021.09.29

927,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불법판결로 갱신만 가능하고 신규신청은 가로막혀 있는 DACA 추방유예 신청을 다시 허용하기 위해 새로운 DACA 규정을 제안하고 법규제정 절차에 들어 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처음 시행되어 많은 서류미비 청소년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제공하고 학업 또는 취업의 길을 열어준 DACA 정책은 행정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신규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부모를 따라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신분 서류 미비 청소년, 일명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을 현재 추진중인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현재 DACA 추방유예 신청이 승인되어 워크퍼밋 혜택을 누리고 있는 드리머들은 61 6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한인 드리머들은 5900명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드리머들이 DACA 추방유예 혜택을 박탈당하지 않게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이며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통과시키려는 3조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확충법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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